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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민감 연구 규제 강화가 과학 발전 위축시킬 수 있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막아야 한다”는 강화된 관리 감독 규제가 오히려 인류에 필요한 핵심 과학 발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대학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연구진은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 있는 정책 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리 대학은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가 이중 용도 연구에 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용도연구는 백신·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생물무기나 생물테러 등 안보 위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변이 연구나 병원체 전파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최근 이중용도연구에 대한 보안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25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EO 14292)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가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사전 보안 감독 규정은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 (NSDD-189)에 근거하며, 연방정부가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방정부 관여 없이 수행되는 연구는 사실상 이 감독의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된다.
권석범 교수는 미국 특허청(USPTO)의 다단계 보안 심사 절차와 특허-논문 인용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 약 60만 건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례 중심 분석에만 의존하던 이중용도연구 논의를 대규모 실증 분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석 결과, 이중용도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용도연구의 비중은 1981년 약 41%에서 2005년 약 22%로 감소한 반면, 외국 기관이 관여한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SDD-189에 근거한 미국의 보안 규제가 자국 연구에는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사이 해외 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석범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해외 연구의 발전은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이중용도연구를 둘러싼 국제 정책 논의에 데이터 기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바이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향후 연구 규제와 글로벌 협력 체계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권석범 교수의 단독 저자 논문으로, 세계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2026년 6월 5일 자로 게재됐다.
※ 논문명: Dual-use research under scrutiny, DOI: 10.1126/science.aee2479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2025S1A5A8009362)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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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강한 나라일수록 전기차 잘 나간다
우리 대학·국제 연구진이 전통적으로 기업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다는 가설‘오염 피난처(pollution haven)’를 뒤집고 기업이 이제는 ‘녹색 피난처(green haven)’를 찾아간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대학은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 연구팀이 미국 조지타운대 헤더 베리(Heather Berry)·재스미나 쇼빈(Jasmina Chauvin) 교수, 텍사스대 랜스 청(Lance Cheng)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전기차 등 녹색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친환경 제품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을 말한다.
오랫동안 다국적 기업이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주로 생산과 수출을 집중한다는 설명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제품의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92개 수입국, 70개 수출국, 약 5천여 개 제품에 대한 유엔(UN)이 운영하는 세계무역 데이터베이스인 ‘UN Comtrade’ 데이터를 분석해 교역 패턴을 정밀 검증했다.
그 결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교역량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오염 피난처 효과가 나타났지만, 녹색 제품에 한해서는 오히려 교역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즉, 환경 규제가 엄격할수록 녹색 제품의 수출과 조달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강한 국가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최종 소비재 분야, 즉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의류, 음식, 화장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환경운동이나 NGO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비용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업의 환경적 정당성이 전략적 선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영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터디스(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IBS)에 9일 1일자 게재되었다.
※ 논문명: The global sourcing of green products. https://doi.org/10.1057/s41267-025-00801-2
한편, 이번 연구는 KAIST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지원을 통해 논문 전체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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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다보스포럼에 국내대학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 11~13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하계 다포스포럼에서 ‘스마트 규제’ 등 3개 세션 운영
- 강성모 총장, 이상엽 교수 등 관계자 참석해 회의 주관
세계경제 방향의 풍향계’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하계대회 (일명 : 하계 다보스 포럼)에 KAIS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초청됐다.
우리 대학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2013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 ‘스마트 규제’ 를 포함한 3개 세션을 운영한다.
이상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스마트 규제’ 세션에는 ▲규제가 가져다 줄 이익과 규제 유지비용 ▲강한 규제 vs 부드러운 규제 등 ‘규제모델이 기술적 혁신과 확산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강성모 KAIST 총장 ▲피터 샌즈(Peter Sands)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그룹 최고경영자 ▲마크 웨인버그(Mark Weinberger) 어니스트앤영(Ernest&Young)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 ▲피터 테리움(Peter Terium) RWE(독일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KAIST는 새로운 성장 잠재력인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토론하는‘해양자원 :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세션과 아세안 지역의 혁신을 어떻게 촉발시킬 것인가를 토론하는‘무역센터에서 혁신허브까지’세션에 각각 참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강성모 총장은“세계경제포럼이 KAIST를 초청했다는 것은 KAIST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KAIST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의 리더들에게 소개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례총회 이외에 하계 다보스 포럼을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중국에서 개최 중이다.
이번 포럼에는‘혁신 : 피할 수 없는 대세’를 주제로 90여 개국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혁신 이슈와 위협요인 주제로 125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새로운 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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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혁신 강제하는 "좋은 규제"… 죽어가는 산업도 살린다
이창양 경영대학 교수가 조선일보 2011년 12월 24일(토)자 칼럼을 실었다.
제 목 : 기업에 혁신 강제하는 "좋은 규제"… 죽어가는 산업도 살린다
신 문 : 조선일보
저 자 : 이창양 경영대학 교수
일 시 : 2011년 12월 24일(토)
기사보기 : 기업에 혁신 강제하는 "좋은 규제"… 죽어가는 산업도 살린다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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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 교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회 국제자문위원 임명
일본정부는 장순흥(57)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회 국제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일본정부가 만든 기구다.
국제자문단은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문·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은 장순흥 교수를 비롯해 리처드 메저브(Richard A. Meserve) 카네기연구소장(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클라우드 라코스테(Andre-Claude Lacoste)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당국 의장, 그리고 라스 에릭 홈(Lars-Erik Holm) 스웨덴 보건복지청 사무총장 등 총 4명의 국제원자력안전전문가들이 임명됐다.
장순흥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박사를 마친 원자력 안전 전문가다. 2006년 6월 미국원자력학회 펠로우에 선정됐고 2009년 9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또 올 9월에는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했다.
2011.11.29
조회수 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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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개최
- 방송통신융합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규제패러다임 모색 -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한양대 장석권 교수)는 오는 11월 26일(금) 오후 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통신융합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신 규제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가을 정기학술대회(조직위원장: KAIST 권영선 교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세부 논의주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경쟁 및 규제이슈’, ‘통신시장에서의 요금과 시장성과’ 등으로 통신 산업의 현안 문제를 다루게 된다.
아울러 미디어산업의 당면 이슈인 ‘지상파 재전송 및 유료방송시장의 정책과제’, ‘인터넷기업의 탈 컨버전스 전략’, ‘미디어산업의 진화’, ‘뉴스보도의 편향성’ 등 다양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발표되고 논의된다.
또한, 최근 떠오르는 소셜 네트워킹서비스(SNS)와 정보보안 정책에 관한 논문도 발표된다.
이번 학술행사는 무료로 누구나 참석가능하다.(끝)
2010.11.24
조회수 1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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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인터뷰 원전안전 설계 제때 허가가 관건
중앙일보 2010년 1월 15일자에 장순흥 KAIST 교학부총장의 원전관련 인터뷰기사가 게재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이 성공하려면 "안전규제 허가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다.
일시: 2010.1.15(금)
매체: 중앙일보
기자: 박방주 부장기자(과학전문기자)
제목: 장순흥 KAIST부총장 "원전 안전설계 제때 허가가 관건"
관련기사 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1/15/3598444.html?cloc=olink|article|default
2010.01.15
조회수 1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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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칼럼 녹색산업은 규제활용산업이다
이재규(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녹색산업은 규제활용산업이다" 란 제목으로
IT일간지 디지털타임스 2010년 1월 7일자에 시론을 게재했다.
제목 [DT시론] 녹색산업은 규제활용산업이다"
저자 이재규(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EEWS기획단장
매체 디지털 타임스
일시 2010/01/07(목)
칼럼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10702012369697001
2010.01.07
조회수 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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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남칼럼 규제완화의 전제조건
변증남 교수(전기및전자공학과)가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이란 제목의 칼럼을
IT일간지 <디지털타임스> 2008년 6월 11일자에 기고했다.
제목 [디지털산책] 규제완화의 전제조건
저자 변증남(전기및전자공학과) 석좌교수
매체 디지털타임스
일시 2008/06/11(수)
칼럼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61202012269614001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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