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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정 교수, 한국 법학자 최초로 란셋-글로벌 헬스에 정책 기고문 게재
우리 대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지난달 19일 우리나라 법학자 최초로 세계 최고 의학 분야의 학술지인 란셋(Lancet)의 자매지인 `란셋- 글로벌 헬스(Lancet-Global Health)'의 코멘트 섹션에 펜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 전략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박태정 교수는 네이처(Nature) 월드 뷰(World View) 섹션을 통해 이미 펜데믹 조약이 타결된 후 조약 준수도를 높일 방안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현재 조약 협상국들의 합의가 지연되며 조약 타결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박태정 교수는 란셋-글로벌 헬스를 통해 조약 타결 후가 아닌 조약 타결 전 선제적으로 협상중인 협정문에 조약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조항 및 협상전략들을 소개했다. 박태정 교수는 우선 실제 협약국들,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 협정문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준수 시한을 협약국 별로 달리 부여하는 조항을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국이 협정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조항을 미준수할 경우 기존에 합의한 타 조항을 무력화 혹은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협약국에 강한 압박을 가해 준수도를 높이는 방법도 제안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조항들의 협상을 위해서는 강한 협상력과 협상 전문성이 필요한데 통상이나 외교협상을 줄곧 해온 관계 정부 부처 협상팀의 지원과 보조를 받아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타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란셋-글로벌헬스'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24)00293-6/fulltext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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