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 사진설명 :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성윤모 특허청장(앞줄 왼쪽 두번째), 조경란 특허법원장(왼쪽 다섯번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 여섯번째), 정갑윤 국회의원(왼쪽 일곱번째), 신성철 총장(왼쪽 여덟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23일(월) 오전 10시, 신성철 총장은 특허법원에서 열린 특허법원 개원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신성철 총장은 축사에서 "특허법원과 KAIST는 그동안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2010년 KAIST에서 시작된 '지식대학원' 석사과정에 전‧현직 특허법원 판사들이 재학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강의에도 참여했고,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KAIST와 함께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195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배출했고 현재 47명의 5기 수강생들이 교육 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4개월간 ‘특허법원과 KAIST가 함께 하는 과학콘서트’를 열어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 총장은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꼽았다"며 "선진국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데 미국, EU, 중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로서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발 빠르게 지식재산 제도를 강화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특허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혁신을 일구어낸 기관이 그 혁신의 성과를 얻고, 사회 구성원과 함께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다"며 "특히, 혁신과 국제화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6월 아시아 최초로 출범하는 국제재판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성철 총장은 "아무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걷고 있는 특허법원의 도전과 혁신은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소송의 허브가 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구성원 모두가 비전(Vision), 혁신(Innovation), 열정(Passion)의 V.I.P.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위상을 드높여 국가와 국민에게 큰 자랑이자 자긍심을 주는 VIP 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루리했다.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1998년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했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을 동일지역에 설치함으로써 특허행정과 특허쟁송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 3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법원종합청사로 이전했고, 2003년 9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에 독립 청사를 준공해 이전했다.

현재 특허법원은 특허심판 불복 소송과 일반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다. 특허심판 불복 소송의 경우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일종의 행정소송이다. 그밖에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특허법원 소속 법관은 총 17명(법원장 포함)이며,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기술심리관·조사관 등 20여 명이 재판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