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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강한 나라일수록 전기차 잘 나간다
우리 대학·국제 연구진이 전통적으로 기업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다는 가설‘오염 피난처(pollution haven)’를 뒤집고 기업이 이제는 ‘녹색 피난처(green haven)’를 찾아간다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대학은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 연구팀이 미국 조지타운대 헤더 베리(Heather Berry)·재스미나 쇼빈(Jasmina Chauvin) 교수, 텍사스대 랜스 청(Lance Cheng)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전기차 등 녹색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친환경 제품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을 말한다.
오랫동안 다국적 기업이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주로 생산과 수출을 집중한다는 설명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제품의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92개 수입국, 70개 수출국, 약 5천여 개 제품에 대한 유엔(UN)이 운영하는 세계무역 데이터베이스인 ‘UN Comtrade’ 데이터를 분석해 교역 패턴을 정밀 검증했다.
그 결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교역량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오염 피난처 효과가 나타났지만, 녹색 제품에 한해서는 오히려 교역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즉, 환경 규제가 엄격할수록 녹색 제품의 수출과 조달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강한 국가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최종 소비재 분야, 즉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의류, 음식, 화장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환경운동이나 NGO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비용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업의 환경적 정당성이 전략적 선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영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터디스(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IBS)에 9일 1일자 게재되었다.
※ 논문명: The global sourcing of green products. https://doi.org/10.1057/s41267-025-00801-2
한편, 이번 연구는 KAIST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지원을 통해 논문 전체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7 조회수 1362 -
기후정책의 숨겨진 위험 규명, 탄소 줄고 독성물질 40% 증가 밝혀
2013년부터 시행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KAIST와 국제공동연구진은 이 제도가 예상치 못한 환경부작용을 초래하며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 증가시켰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자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trade)할 수 있는 제도임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미네소타 주립대 아심 카울(Aseem Kaul)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원리를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기업에서는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층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이 환경 감시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공정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독성 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의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나래 교수는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환경 기술을 이전에 도입한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trade-off)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제1 저자로 참여하였고, 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4월 22일 자로 게재되었다.
※ 논문명 :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Impact of California’s Cap-and-Trade Program on Toxic Emissions https://doi.org/10.1287/mnsc.2023.03560
한편, 이번 연구는 KAIST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지원을 통해 논문 전체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9 조회수 4356 -
기술경영학부 이수진 교수, 한국협상학회 제19대 학회장 선임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이수진 교수가 '제19대 한국협상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025년부터 2년간이다. 1995년 설립된 한국협상학회는 정치, 행정, 경영, 경제, 법학, 국제 통상, 커뮤니케이션, 교육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과 전략을 현장에 실천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한국협상학회는 탁월한 협상력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여 매년 대한민국협상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학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 협상 연구를 활성화하며, 협상과 갈등 관리 교육의 사회적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이수진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교 존슨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노스웨스턴대학교 켈로그경영대학원에서 방문조교수로 활동하였다. 2007년부터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에서 재직 중이며(건설및환경공학과 겸임),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 관리, 협상, 갈등 관리, 리더십이다. 경영학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회 'Academy of Management 갈등 관리' 분야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우리 대학 학생정책처장, 학생생활처장, 새내기과정학부장을 역임하였다.
2024.10.23 조회수 4615 -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연구진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는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냈다.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의 김지희 교수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이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해당 금액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인천과 비교하여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이라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했다.
*매출 데이터: 한국신용데이터(Korea Credit Data)의 2020년 시군구별 주간 소상공인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경기와 인천 지역의 40,000여 소상공인 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포함해, 지역별 경제 회복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함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이수상 박사가 제 1저자로 참여하였고, 저널 `경제 분석과 정책(Economic Analysis and Policy)'에 8월 24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논문명: Can stimulus checks to households save the local economy? The impact of South Korea`s COVID-19 stimulus on small business sales, 경기 부양을 위한 가계지원금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한국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논문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13592624002091
2024.10.16 조회수 15477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 제시
한국 산업 부문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구체적인 탈탄소화 경로를 제시한 연구가 국제 학술 저널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발표되었다. KAIST 지속가능 녹색성장대학원 엄지용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향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 (GCAM)[1]을 사용하여 한국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철강과 화학, 시멘트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별 탄소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2]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수소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각 부문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이번 연구의 제1 저자인 이한주 씨는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산업 세부 업종을 학계 최초로 상세하게 모델링한 것이 특징"이라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 맞춤형 모델을 적용해 한국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강, 화학, 시멘트 부문이 2050년까지 전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탈탄소화 방안으로는 산업 공정의 전기화, 수소 및 바이오에너지 활용, CCS 기술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철강 산업은 수소 기반 철강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화학 산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원료 전환을 통해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멘트 산업은 재생 에너지와 전력을 활용한 생산 방식 전환을 통해 석탄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연구는 CCS 기술과 청정에너지 기반 수소 기술이 탈탄소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두 기술의 도입이 제한될 경우 산업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소 기술의 도입이 제한될 경우 철강 산업은 CCS 기술에 더 크게 의존해야 하며, CCS 기술이 제한될 경우 화학 산업은 바이오매스 활용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KAIST의 엄지용 교수는 "한국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각 업종에 적합한 감축기술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CS 및 수소생산 기술 등 산업부문 핵심 감축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 산업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각 산업 부문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기후 대응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GCAM은 에너지 시스템, 물, 토지 및 기후를 연결하는 글로벌 통합 평가 모델이다.
[2] CCS 기술은 산업 공정이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다.
논문링크: https://doi.org/10.1016/j.jclepro.2024.143749
2024.10.10 조회수 7365 -
이나래 교수, 한국인 최초 전략경영학회 우수 연구자로 선정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가 국제 전략 경영학회(Strategic Management Society)의 우수 전략 경영 연구자(Research in Strategic Management Scholar)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제 전략 경영학회는 전략 경영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회로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3,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상은 본 학회가 전략 연구 재단(Strategy Research Foundation)을 통해 매년 1~2명 내외로 선발해 수여하고 있으며 선발된 연구자의 연구 과제를 미화 25,000불 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인 연구자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나래 교수는 전략 경영 분야 중 비시장 전략 (Non-market strategy) 부문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해왔으며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다각적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에 수상한 연구 과제 역시 제도적, 물리적 기후 변화 위기가 기업의 글로벌 자산 매각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상을 받은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략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 전략에 관한 연구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후 변화 연구를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KAIST 내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기후 변화 기술에 대한 연구로 폭을 넓히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나래 교수는 지난 2022년에 국제 전략 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연례 학회에서 ‘현실적 시사점이 있는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with practical implications)’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 전략 학회 소개: https://www.strategicmanagement.net/
*전략 연구 재단 소개: https://www.strategicmanagement.net/about-sms/strategy-research-foundation/
*수상자 공지 페이지: https://www.strategicmanagement.net/publications-resources/strategic-management-explorer/2023-srf-grant-recipients/
2024.02.23 조회수 8455 -
입찰자,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되는 경매？
일반적인 경매는 참여자가 늘어나면 경쟁만 심해지기 때문에 ‘친구’를 함께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친구를 ‘추천’해서 참여시켜 주길 원한다. 이렇게 판매자와 추천할 친구가 있는 입찰자의 이해관계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정승원 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이주성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참여자가 친구를 추천할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기존 경매 방식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매 메커니즘 지피알(GPR, Groupwise-Pivotal Referral)을 개발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지피알 경매는 판매자도 기존 경매 방식 대비 많은 이익을 가져오며, 입찰자도 자신의 친구를 추천하여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항상 이득이 된다. 만약 내가 추천을 안 하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해서 타인이 낙찰받게 될 경우, 오히려 직접 낙찰받는 것보다 더 큰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공개 입찰방식은 최고가격(First-Price)경매 또는 차순위가격(Second-Price) 경매가 있다. 최고가격 경매는 참여자 모두가 입찰가를 비공개로 적어내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해당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매 방식이다. 반면, 차순위가격 경매는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이 낙찰을 받되, 두 번째로 높은 금액만 내는 경매 방식이다.
최고가격 경매의 참여자 면에서 단점은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보다 아주 조금만 높게 적어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에 최고가 경매로 팔린 한전 부지의 경우 현대차가 10조 5,500억 원에 낙찰을 받았고, 두 번째 금액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의 입찰가가 4조 6,700억 원이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최고가격경매의 경우, 경쟁자의 입찰가를 알아내기 위해, 또 역으로 거짓 정보를 흘린다든지, 많은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차순위가격 경매의 경우, 경쟁자가 어떻게 입찰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각 참여자가 자신의 실제 가치를 입찰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최선이 되는,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라고 불리는 좋은 성질이 있다. 차순위가격 경매는 이를 연구한 노벨경제학 수상자 월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의 이름을 따서, 비크리 경매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인 환경의 비크리 경매에서는 각 참여자가 자신의 외부효과만큼 지불하는데 이를 통해 유인합치성이 만족되게 된다. 하지만 추천을 통해 비크리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과도한 추천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 정작 판매자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지피알 경매의 경우, 외부효과를 추천 네트워크상의 그룹별로 계산함으로써, 여러 좋은 성질을 가지게 된다.
연구에 참여한 우리 대학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정승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입찰자 입장에서도 손해 볼 걱정없이 다른 입찰자들을 추천해서 참여시킬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의 여러 경매 방식보다 수익이 항상 더 크게 나오는 경매 방식을 최초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모든 수익을 판매자와 직접 연결된 입찰자와 판매자 둘이서만 나눠 가지게 되는 GPR 메커니즘의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의 경우, 마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상황의 극한값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Games and Economic Behavior'에 지난 1월 게재됐다. (논문명: The groupwise-pivotal referral auction: Core-selecting referral strategy-proof mechanism)
논문링크: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99825623001847
2024.02.01 조회수 8614 -
대북 제재 영향을 야간조도로 추정하다
경제 제재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제재를 받는 국가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고, 데이터가 있어도 경제 제재의 영향 때문인지 해당 국가의 기존 정책 기조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규철 박사, 홍콩과기대(HKUST) 박상윤 교수, 홍콩대(HKU) 창 선(Chang Sun)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2016-2017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에 대응하여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그림 1). 연구진은 이 시기에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측정해 제재 효과 추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 연구팀에서 구축한 북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의 각 지역별 제조업종별 비중을 계산한 후, UN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무역 거래 데이터(Comtrade) 및 북한 제재 물품 목록과 결합해, 지역별로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제재 취약도(sanction exposure)를 계산했다. (그림 2)
또한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중국 특정 지방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사용해 2013~2019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제재 취약도에 따라 생산량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북제재가 북한의 제조업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형을 통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이번 무역제재의 영향으로 평양을 제외한 다섯개 대도시 (신의주, 곽산, 원산, 회령, 함흥)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지 상품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38% 오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평양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제재로 인한 평양 주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장마당 가격을 통제하였을 것으로 저자들은 분석하였다. 반면 수출금지 상품의 경우 장마당 가격이 다소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또한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다른 제재 국가에도 적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추정해 보고, 제재 국가의 경제적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제학 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지난 11월 게재됐다. (논문명: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무역 제재의 경제적 비용: 북한 사례를 바탕으로)
논문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22199623000995
2023.12.13 조회수 6810 -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 김태성 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월 2일 한국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23년 김태성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김태성 학술상은 한국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 중 하나로서, 한국계량경제학회에서 만 40세 이하 젊은 경제학자들 중 연구 성과가 탁월한 경제학자를 선정하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계량경제학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한국계량경제학회는 김지희 교수의 2021년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 상 수상 논문인 “A Schumpeterian Model of Top Income Inequality (201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무역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을 인공위성 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최근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조건부 게재 승인된 논문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또한 금융, machine learning, AI등의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점 등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2023.02.03 조회수 7787 -
혁신전략정책연구소, ‘글로벌 다극체제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 공동 포럼 개최
우리 대학 혁신전략정책연구소(소장 김원준)가 '글로벌 다극체제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주제로 지난 22일 '2022 서울국제포럼-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소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복합 위기 사태와 글로벌 다극체제를 향해가는 대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관련 분야 간의 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는 기술혁신, 기후위기, 보건위기,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산업 등 핵심 분야가 안보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어 이들 분야를 융합적으로 접근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을 이해하는 전문가 그룹 사이의 교류가 필요하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다극 체계로 진화하는 국제 정세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으며, 산업 기술이 국가 간 동맹과 외교관계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도 이런 흐름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세계화가 종결되어 각국이 탈세계화 전략을 채택하며 경제가 안보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바탕의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과 더불어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하고 세계가 글로벌 다극 체계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안보와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재논의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첫 번째 기조연사로 나서 '미·중의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시장 경제 전망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글로벌 다극체제로의 대전환기, 경제안보·과학기술 전략 방향'을 다룬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극대화로 다극화의 글로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김인송 MIT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기법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통상 등을 분석한 새로운 정책적 통찰을 제시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부 교수는 미·중의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섬세하고 고도화된 경제 안보 전략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발제를 통해 강조했다.
이어진 원탁토론에서는 이상엽 KAIST 특훈교수가 모두 발언을 맡아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체불가능한 기술혁신을 강조했으며, 참여 패널들이 글로벌 다극체제 전개 방향, 글로벌 갈등과 다극체제 구축에서의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다극체제로의 대전환기, 기업의 혁신, 경영,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제도와 규제의 혁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한국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원탁토론에서는 김종석 규제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맡아 기존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전략의 수정과 내수 확대의 중요성, 그리고 규제혁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글로벌 다극체제 출현이 대한민국 기업에 미칠 영향, 규제 혁신의 저해 요인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포럼을 총괄한 김원준 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소장은 “이번 공동포럼을 통해 복합위기이자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모색해야 하는 명확하고 새로운 전략적 방향 및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2022.12.29 조회수 11935 -
정필원·조상근 기술경영학부 석사과정 학생, Eth San Francisco 우승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정필원, 조상근 석사과정 학생(지도교수 김원준)이 지난달 6일 미국에서 열린 2022 Eth San Francisco에서 우승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경진대회인 Eth San Francisco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관인 ETHGlobal에서 개최한 해커톤이다. 미국의 하버드, 콜롬비아, MIT 등 주요 대학 소속 학생들, 구글 · 에어비앤비 · 우버 등 다양한 기업의 개발자와 예비 창업가들이 모여 단기간에 블록체인이 융합된 시제품을 제출해야 하는 해커톤이다.
올해 대회에는 12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시제품을 제출했으며, 업계 최고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시제품에 대한 사업성과 기술력을 검증했다. 정필원 · 조상근 학생팀은 최종 우승인 Finalist Award를 수상했으며,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인 옵티미즘(Optimism)의 개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정필원 학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AIST 팀이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했다”라며, “글로벌 명문 학교 및 IT기업 출신 팀들과 경쟁하고 교류하며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우승을 넘어, 글로벌 사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오픈씨(OpenSea), 유가 랩스(Yuga Labs), 옵티미즘(Optimism) 등 세계적인 기관들의 대표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블록체인 업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다.
2022.12.28 조회수 7622 -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전주시-전북대와 2022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 (WBIF) 개최
우리 대학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주시,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와 공동 주최하는‘2022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이하 WBIF)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치료제, 반려동물 혁신 의약품, 비대면 진료 등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 신시장의 국내·외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고자 추진됐다. 6월 8일부터 3일간 대표 주제별 2개의 세션을 운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 1일차에는 디지털 치료제 대표 기업인 Limbix와 DTA, Welt, Life Semantics, Naver, 식약처가 운영사례와 치료 효과 등을 이야기한다. 디지털 치료제란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매와 불면증, 우울증, ADHD 등의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하는 기술이다.
포럼 2일차에는 이광형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LABOKLIN과 Torigen, Vaxcell Bio, 대웅제약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헬스케어를 주제로 최신 개발 또는 개발 예정인 의약품 사례를 공유한다. 최근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치료법이 부족한 점에 중점을 두고 반려동물의 암, 관절염, 피부병 등에 대해 연구원, 전문가, 기업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포럼 3일차에는 Atrium Health와 VSee, 이지케어텍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더욱 각광 받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감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채수찬 WBIF 대표 겸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2022 WBIF를 준비하며 전 세계의 바이오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하고자 노력했다. 최신 정보와 전문적인 현장 경험을 전하며 그간 개최된 바이오 헬스 포럼들과의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형 총장은 “WBIF가 세계를 선도하는 바이오 포럼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이 되어 국내·외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2 WBIF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며 WBIIF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www.wbif.or.kr)와 이메일(wbif2021@gmail.com)을 통해 가능하다.
2022.06.03 조회수 1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