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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의 숨겨진 위험 규명, 탄소 줄고 독성물질 40% 증가 밝혀
2013년부터 시행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KAIST와 국제공동연구진은 이 제도가 예상치 못한 환경부작용을 초래하며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 증가시켰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자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trade)할 수 있는 제도임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미네소타 주립대 아심 카울(Aseem Kaul)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원리를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기업에서는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층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이 환경 감시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공정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독성 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의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나래 교수는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환경 기술을 이전에 도입한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trade-off)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제1 저자로 참여하였고, 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4월 22일 자로 게재되었다.
※ 논문명 :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Impact of California’s Cap-and-Trade Program on Toxic Emissions https://doi.org/10.1287/mnsc.2023.03560
한편, 이번 연구는 KAIST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지원을 통해 논문 전체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9 조회수 1972 -
이나래 교수, 한국인 최초 전략경영학회 우수 연구자로 선정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겸임)가 국제 전략 경영학회(Strategic Management Society)의 우수 전략 경영 연구자(Research in Strategic Management Scholar)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제 전략 경영학회는 전략 경영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회로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3,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상은 본 학회가 전략 연구 재단(Strategy Research Foundation)을 통해 매년 1~2명 내외로 선발해 수여하고 있으며 선발된 연구자의 연구 과제를 미화 25,000불 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인 연구자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나래 교수는 전략 경영 분야 중 비시장 전략 (Non-market strategy) 부문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해왔으며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다각적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에 수상한 연구 과제 역시 제도적, 물리적 기후 변화 위기가 기업의 글로벌 자산 매각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상을 받은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략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 전략에 관한 연구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후 변화 연구를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KAIST 내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기후 변화 기술에 대한 연구로 폭을 넓히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나래 교수는 지난 2022년에 국제 전략 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연례 학회에서 ‘현실적 시사점이 있는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with practical implications)’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 전략 학회 소개: https://www.strategicmanagement.net/
*전략 연구 재단 소개: https://www.strategicmanagement.net/about-sms/strategy-research-foundation/
*수상자 공지 페이지: https://www.strategicmanagement.net/publications-resources/strategic-management-explorer/2023-srf-grant-recipients/
2024.02.23 조회수 6283